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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월 25일 오후 2시에 국토연구원 대강당(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에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예정 □ 이번 공청회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을 설명하고,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 비전 이하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 400여 명 이상의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지난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첨단 디지털공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혁신공간”, “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스마트공간”으로 정책목표 수립 ◦ 또한 플랫폼 도시 구현 및 확산, 데이터허브 활성화 환경 조성, 어반테크 기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새로운 추진 과제 제안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이상주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그동안 성과를 거둔 우리 스마트도시의 우수한 실증 프로그램을 해외로 확산하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 종합계획(안) 발표 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갑성(연세대 교수)을 좌장으로 제4차 종합계획(안)의 추진 전략 및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남광우(경성대 교수)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의 활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연계·표준 지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가공이 어려운 민간기업을 위한 가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다양한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 솔루션의 지속적인 연계·확장을 위한 다양한 활용 사례의 발굴을 기대하였다. ◦ 김태형(교통연구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스마트도시는 이미 확산과 성숙 단계에 올라와 있으므로, ①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②스마트도시 서비스 간 융합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마련, ③다음 세대의 미래 도시를 준비하는 포스트 스마트도시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박성남(AURI 연구위원)은 도시 규모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위계(광역·시·군)별 차별화된 전략과 사용자 측면을 고려해 계획의 실행력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장원석(LG CNS 담당)은 민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솔루션이 조달청 우수제품에 별도 등록되거나, 해외사업 계약과 이행지원까지 포함하는 등 세밀한 정책 보완이 마련되어야 계획의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은 민간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규제 대처 방안이 필요한데 제4차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이 외에도 스마트도시 교육 및 자격,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등록일 2024-01-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1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에서 지역 주도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 시행된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➊ 사업 과정(계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➋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➌ 사업 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 □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BBBRC, Build Back Better Regional Challenge)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청(EDA)이 연방 자금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지역 주도형 산업 성장 지원 사업임 ◦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이란 중국의 부상에 맞서 산업을 재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해 중산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핵심 산업 부문과 수십 년 투자 부족을 겪은 지역에 공공 투자를 시행하려는 전략 ◦ 미 상무부 산하 연방 기관인 경제개발청은 미국구조계획법(ARPA)에 따른 연방 자금 30억 달러(약 4조 원)로 6개 사업을 수행하여 미 전역 443개 카운티의 78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이 바로 BBBRC임 ◦ BBBRC는 지역 성장 클러스터(regional growth cluster)의 산업 성장을 위해 계획, 인프라,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인력 개발 및 자본 접근에 대한 혁신적 투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①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 개발 공모사업, ② 차세대 경제 개발 정책 및 관행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실험실 역할, ③ 연방 정부에서 수행하는 장소 기반 경제 정책의 중요한 진전이라는 의의를 가짐 □ BBBRC는 2단계 경쟁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장기 산업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연한 자금(2,500만~6,500만 달러)을 제공함 ◦ (지원 준비) 지역 연합* 구성 → 지역의 산업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 구상 → 비전을 뒷받침하는 3~8개 프로젝트 설계 → 기본구상 제안서 작성 * 지역 연합의 공간적 범위는 신청자가 정의해야 하며 여러 관할권에 걸쳐 있고 심지어 두 개 이상의 주에 걸쳐 있는 지리적 범위를 포함할 수 있음 ◦ (2단계 경쟁) [1단계] 기본구상 제안서를 중심으로 후보 선정(60개) → ‘기술 지원 보조금’ 수여 및 기술 자문 지원→ [2단계] 종합계획서를 중심으로 최종 선정(21개) ◦ (평가 기준) ①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4가지 핵심 요소(지역 자산, 산업 리더십, 지속가능성, 형평성), ② 경제개발청의 투자 우선순위(형평성, 회복력, 인력 개발, 제조 기반 경제 개발, 기술 개발, 지속가능성) □ 경제개발청은 공모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 연합이 지역산업 성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획 역량 개발을 지원함 ◦ 미 전역에 위치한 경제개발청 지역 사무소에 담당자를 배치하여 관련 기술 자문을 지원함 ◦ 1단계에 합격한 지역 연합에 기술 지원 보조금* 50만 달러를 제공하고, 3개월간 코호트 기반 기술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기본구상 제안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술 지원 보조금은 2단계를 준비하거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활동(새로운 자원 또는 기존 자원 조정, 지역 파트너 소집, 소외된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전문 지식을 보유한 비영리 단체인 NLC(National League of Cities), AA(America Achieves), FAS(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DNFL(rexel Nowak Finance Lab.)으로 구성된 기술 지원 연합*을 설립하여 지원함 * 기술 지원 연합은 1:1 코칭과 그룹 학습을 통해 신청자가 기회와 약점, 지역 파트너 간의 헌신과 조정, 형평성과 회복력 등의 주요 원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단계에 합격한 지역 연합 간의 교류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상 쇼케이스 및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함 □ 경제개발청은 BBBRC의 최종 지원 대상으로 21개 지역 연합을 선정하고, 대상별로 여건에 맞춰 보조금(grant) 또는 협력 계약(cooperative agreement)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함 ◦ (지원 방식) ① 지역 연합의 구성원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 보조금 수여, ② 지역 연합의 주관 기관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주관 기관이 구성원에게 하위 수여 ◦ (계약 방식) 보조금 또는 협력 계약*의 방식으로 전체 이행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 * 보조금과 달리 협력 계약을 통해 연방 기관은 중도 타절, 프로그램 참여, 모니터링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 □ 경제개발청은 400만 달러(52억 원)를 투자하여 1단계를 통과한 60개 지역 연합 모두에 대한 장기 지원을 전담하는 실천 공동체를 구성하고, 130만 달러(17억 원)를 투자하여 BBBRC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반을 구축함 ◦‘더 나은 지역 실천 공동체’는 비영리 연구 기관인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 SSTI(State Science & Technology Institute)와 협력하여 지역 연합 지도자 간 교류를 유도하고 개별 지역 연합이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지역 성장을 달성하도록 지원함 ◦ 퍼듀대학교 지역개발센터는 BBBRC의 최종 지원 대상에 대한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브루킹스 메트로는 BBBRC의 성과 확산 연구를 수행함 □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 사례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➊ 사업 과정(계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➋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➌ 사업 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함 ◦ (계획 단계) ①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개별 지역이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지역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지역을 구성할 유연성을 보장하고, ②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공·민간 구성원이 협력하여 거대한 자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집행 단계) ①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거버넌스 형태를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금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② 다양한 지역 구성원(산·학·연·관) 중에서 사업을 주관할 기관을 선택할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 ◦ (평가 단계) 창의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
등록일 2023-12-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한국-인도 인프라 및 도시개발 포럼: 수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개최
국토연구원 주최, 인도건설산업발전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 ‘한국-인도 인프라 및 도시개발 포럼: 수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한국-인도 인프라 및 도시개발 포럼: 수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인도 건설산업발전위원회(CIDC),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 주관으로 9월 11일(월) 10시(인도시간)에 인도 뉴델리 인디아 헤비타트 센터에서 개최한다. ◦ 인도 정부는 2023년 1월 4일 1,974억 인도루피(한화 약 3조 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국가녹색수소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5년 동안 연간 5백만 톤의 녹색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조 인도루피(한화 약 122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약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수소경제발전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 이번 포럼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협력하에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인도의 수소 경제 정책에 부응하여, 수소 인프라 도시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스마트시티, 수소 산업단지 등의 이슈 구체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과 CIDC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도 경제기획원 NITI Aayog 고문, 시킴주 주지사, 라자스탄주 전력청장, 장재복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뉴델리 연락사무소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 이어지는 본 포럼에서는 첫 번째 세션으로 국토연구원 조진철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제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충제 선임연구위원, CIDC Deepak Mazumdar 국장, TATA에너지연구원(TERI) Sunil Kumar Mishra 국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 전문가 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이정찬 박사와 인도 시킴주 상공부 장관을 필두로 LH인도지사 정창화 대표, CIDC Ashutosh Bhardwaj 국장의 발표와 세션별 토론이 진행된다. □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과 민간협의체, 인도 공기업들이 발표에 참가하며, 세션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수소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이앤케이히터(주), 광신기계공업(주), 에스퓨얼셀(주), 하이리움산업(주)과 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인도의 수소 전환을 선도하는 천연가스공사(ONGC), 수력발전공사(NHPC), 화력발전공사(NTPC)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한국 유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 수소 인프라 도시개발 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인도의 수소 전환 선두 주자인 공기업들과 협력하여, 인도 수소 스마트시티 구상의 구체화 방안을 모색한다. □ 국토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민·관·학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체화하고, 세션별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인프라 및 도시개발을 통한 수소 스마트시티 계획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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